2020년 12월 8일 공수처 법안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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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법제사법 위원회 홈페이지 공수처 개정법안, 법사위 통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의 개정안이 8일 야당의 반대 속에서도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의 7명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여당이 야당에 대한 거부권(비토권)을 사실상 차단하려는 정치적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정당이 열흘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 Read more

WHO 사무총장의 우유부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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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총장 WHO 사무총장인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총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특정 지역 이름을 붙이는 것을 거부하고, 각 국가 간의 이동은 자유로워한다면서 코로나-19의 전염은 마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태도로 방관하던 WHO 사무총장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우한에 WHO 역학조사관들을 보내고, 중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지 않는 한국을 보면 WHO는 한국의 … Read more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 한국인 입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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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국내 외 코로나 감염현황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 이스라엘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태국 싱가포르 일본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금지 (2. 22) 바레인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금지 (우리 국민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가능하지만 의료검사및 격리등 강화 검역조치 필요) 요르단  한국 중국 이란으로부터 출국하여 14일이 … Read more

의협의 예측과 이제야 코로나 경계단계에서 심각 격상. 정부의 뒤늦은 대책? – 감염병 위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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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감염학회 등 의학단체들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리라고 권고한 바를 따른 것이다. 점염병 위기관리란? 감염병 위기관리 기본방향 목표 감염병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비 태세를 사전에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위기상황 조기 종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