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불법 촬영물에 관한 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1 – 주요 쟁점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본인 외에도 그 부모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1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의 사정이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