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8일 공수처 법안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이미지 출처: 법제사법 위원회 홈페이지 공수처 개정법안, 법사위 통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의 개정안이 8일 야당의 반대 속에서도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의 7명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여당이 야당에 대한 거부권(비토권)을 사실상 차단하려는 정치적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정당이 열흘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