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알아두면 좋은 법률 정보

2021년 상반기 알아두면 좋은 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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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의 시작, 법률정보 알아보자

 

2020년 묵은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흰소의 해라고 하네요.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올해에는 꼭 코로나로 힘든 이시국 사태도 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많은 분야에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법률 쪽은 알아둬서 절대 손해는 안보는 중요한 정보이지요. 오늘은 2021년 새해 상반기에 개정되거나 도입되는 새로운 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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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률 개정안 / 법제처 포스트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시 대학 등록금 면제·감액 가능

(고등교육법 개정,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

 

– 재난 발생시, 대학등록금을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액과 면제의 기준 및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판단합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제4항 및 제7항 신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더 철저히, 가해자 처벌은 더 엄격히

 

– 가정폭력 범죄의 범위에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등 추가 (제2조 제3호)

 

–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금지 조치 가능 (제29조)

 

–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함 (제6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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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

 

– 위급상황을 알리는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 (제30조 제1항)

 

– 개정전 기존 과태료 200만원에서 개정후 500만원으로 상향

 

 

<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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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에 대한 자동차제작사 등 처벌 및 관리 강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

 

– 운행 제한 사유 해당 자동차 결함에 대해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음 (제30조의3 제1항 제1호의2 신설)

 

– 자동차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가능. 또한 이로 인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인정 (제74조의2 제2항 및 제74조 제2항 신설)

 

 

동물과 사람, 더 안전하게

(동물보호법 개정안 /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 처벌강화 (제46조 제1항 제1호 신설, 제46조 제2항 제1호)

 

– 기존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 상향조정

 

– 맹견소유자의 맹견보함가입 의무화 (제13조의2 제4항 신설)

 

– 맹견의 종류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태리어, 로트와일러 등과 그 믹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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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성폭력 및 비리 처벌·관리 강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 2021년 2월 19일 시행)

 

– 체육지도자, 선수 및 선수관리 담당자 등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함 (제18조의6 신설)

 

– 신고자,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신고 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함 (제18조의6 신설)

 

–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가 의심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할 수 있음 (제18조의 7 신설)

 

 

<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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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청년층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 2021년 4월 12일 시행)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 포함 (제5조의2 제3항)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제12조 제2항 신설)

 

–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34세 이하 한부모로 확대 (제12조 제3항 제2호 신설)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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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의무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2021년 6월 1일 시행)

 

–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주택 소재지 관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함 (제6조의2)

 

–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될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제6조의3)

 

 

옥외광고물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 2021년 6월 10일 시행)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 등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제10조 4)

 

–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상반기 새롭게 변화하는 제도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반기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그 때 다시 한 번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2020년 한해 코로나 극복에 힘써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