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혜택,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혜택,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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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년부터 시행됩니다.

 

 

어느덧 2020년도 거의 다 지나가고 벌써 12월 초가 되었습니다. 2020년 새해기념 해돋이를 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세월 참 빠르게 흘러가네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역시 가장 힘들었던 일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터진 것을 꼽을 수 밖에 없겠죠. 코로나로 인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등극했으며 휴직과 실직이 늘어나고 기업과 자영업의 구분을 막론하고 고용 시장은 위축되었으며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로 불어나는 등 안 그래도 심각한 실업 문제와 불안한 경제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힘들어하는 국민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법한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1년부터 국가주도로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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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원제도 개요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로운 명칭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실업지원 복지정책의 일환입니다. 기존에 시행 중이던 20193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한 한국형 실업부조와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던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발전시킨 제도로 취업 취약계층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이라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그 핵심 방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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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한국판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및 지원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연령 : 15 64

소득요건 : 중위소득의 50% 이하(20201인 기준 88만 원)

재산요건 : 3억 원 이내

취업 경험 (有) : 최근 2년 이내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 일을 한 적이 있는 사람

취업 경험 (無) : 취업 경험 없는 18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특례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기존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뿐 아니라 금융·양육 등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 특례 대상자는 현재 시행 중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도’와 동일한 조건이니 이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라면 누구나 이미 조건을 충족한 상태라고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이를 표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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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지원대상인 취약계층 구직자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18세 이상 64세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 구직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복지는 물론이고 대상 맞춤형 취업상담,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프로그램 참가 자격, 이력서, 자소서 및 입사지원서 등 취업에 필요한 서류 작성 노하우 등의 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는 더 이상의 구직촉진수당 지원이 끊기는 대신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한 번 참여 후에도 1년에서 3년 후 재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재참여의 경우 직업훈련 등과 같은 실질적인 구직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만 단계별 참여수당으로 지원금이 나오고 최대 26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6개월이 더 연장되어 총 12개월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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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망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재 대상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정책인 만큼 허투루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제재요건 또한 존재하는데요, 구직활동을 성실히 할 생각은 없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을 충족해 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후 별다른 구직활동 없이 지원금만 수급하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를 거부할 경우 지원금 중단 사유에 해당하며,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등의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 명단에 이름이 올려지고 즉시 지원이 중단되며 향후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금지가 됩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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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방식

 

 

아직까지 정확한 시행일이나 신청방법에 대한 공지는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어 향후 추가 공지를 통해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신청일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이 점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면 한 번 더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