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8일 공수처 법안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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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법제사법 위원회 홈페이지

공수처 개정법안, 법사위 통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의 개정안이 8일 야당의 반대 속에서도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의 7명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여당이 야당에 대한 거부권(비토권)을 사실상 차단하려는 정치적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정당이 열흘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인사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것도 개정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한 야당의 개정의견인 ” 공수처장에 재정신청권을 주는 특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성되어 있는 추천위원회가 유효하다는 부칙을 달아서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추천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였고, 이에 국민의 힘이 반발하였지만, 더불어 민주당은 빠르게 진행시켰으며 토론 절차없이 안건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국민의 힘은 날치기라고 했지만, 사실상 공수처법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 명단 및 소속 정당 ( 선거구 ) : 출처  법제사법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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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 명단 및 소속 정당 ( 선거구 ) : 출처  법제사법위원회 홈페이지.

사실상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더불어 민주당 의원 11명과 열린 민주당 1명 모두 찬성하여 과반수로 개정안이 법제사에서 통과 하였다.

 

공수처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구성시 국회의장이천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하여 각 교섭단체에 추천위원의 추천을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기한 이내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은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6조제5항ㆍ제6).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6이상에서 재적위원(7)3분의 2 이상으로 완화조정함

– (안 제67).

 

. 수사처검사의 변호사 자격보유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판, 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경력 요건은 삭제함.

– (안 제8조제1).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재정 신청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함.

-(안 제30조 삭제).

 

2106228_법제사법위원회_위원회제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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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 처벌 법안(공수처법) 개정안 전문


비토권이란?

비토권인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거부할 권리, 즉 거부권”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률에서의 비토권 (거부권)

입법부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되어 온 법률안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법률안 재의요구권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31~2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 령은 위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라고 하여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미국의 헌법에서 유래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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