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임대차 3법,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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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이 중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올해 7월 30일에 국회를 거쳐 이어서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날부터 곧장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 28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8월 4일에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며 2021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정리해보건대, 임대차 3법이라고 하면 법률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으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를 의미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를 차례차례 순서대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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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먼저 전월세상한제란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정하되,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그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월세 50만원짜리 원룸 가격을 올린다고 할 때 상한제에 따른 최대 한도인 5%, 즉 최대 52만 5천원까지만 올릴 수 있으며 그 이상 올리면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최대한도는 각 지자체가 조례로 재량껏 정할 수 있어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주어 현행 2년에서 4(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 할 경우 등에는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한 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입자는 그 재량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거나 안 할 수 있고 만약 행사한다면 2년을 추가한 4년 연장을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모두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소급 적용 된다 =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맺은 계약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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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란?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전월세신고제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1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의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면 다른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차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전월세신고제는 모든 지역과 주택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 시행령에서 적용 대상 지역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이 개정안에는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법에 따르면 전입신고를 하기만 해도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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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생각보다 쉽지 않나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번 임대차 3법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공통적으로 많았던 문의사항을 중점적으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내 집 마련의 꿈… 힘들지만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