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신용대출 규제 방안, 어떤 문의가 많았나 Q&A 핵심 정리

새로운 신용대출 규제 방안, 어떤 문의가 많았나 Q&A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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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규제 문의, 어떤 것들이 있나

 

신용대출 규제 문의, 어떤 것들이 있었나

 

지난 13일 금융당국은 새로운 신용대출 규제의 일환으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이러한 금융당국의 발표가 있고난 직후 주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에 대한 각종 문의와 온라인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이 크게 급증했다고 한다.

 

강화된 규제 시행일은 이달 30일부터로 크게 눈여겨 봐야할 규제요소는 두가지다.

 

첫째, 규제시행일인 이달 말부터는 총액 1억원을 넘게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서울과 수도권 등 규제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대출을 전부 회수해간다.

 

둘째, 규제시행일부터 연봉 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를 받을 경우 그 대출 한도가 줄어들며, 적용되는 DSR은 40%로 제한된다.

 

이른바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일명 ‘영끌’을 막자는 취지에서 나온 강화된 가계대출 관리방안이다.

 

새로운 신용대출 규제방안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와 자세한 설명은 아래 게시물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위험한 타 사이트 글이나 홍보성 글이 아닌 본 블로그 주인이 작성한 게시물이니 안심하고 링크를 통해 진입해도 괜찮다.

 

wltsladlek.tistory.com/10

 

신용대출 규제 쉽게 정리, 주택담보대출? DSR? ‘영끌 막차 타자.’

신용대출 규제 쉽게 정리, 주택담보대출? DSR? ‘영끌 막차 타자.’ ‘새로운 신용대출 규제방안, 그 목적은?’ 지난 13일, 정부 금융당국에서 새로운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

wltsladlek.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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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단위 DSR 적용에 따른 대출 한도 변경(예시)/금융위원회

 

금융위는 기존 ‘금융회사 단위 DSR 적용’에서 ‘차주 단위 DSR적용’의 전면화를 목표로 점차 대상을 확장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위의 표는 금융위원회가 제공하는 ‘차주단위 DSR 40% 적용시 소득별 추가 신용대출가능 한도’에 대한 것이다.

 

또한 금융위는 ‘코로나 사태 이후 급증한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규제도 발표했다.

 

앞으로 은행권은 자체 신용대출 관리 목표를 만들어야 하고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이를 잘 지키는지 매달 점검한다.

 

은행권에 어느 정도의 재량권은 주되 철저한 감사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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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의가 많았나

 

 

그렇다면 주로 어떤 문의가 많았나

 

기존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도 규제를 적용받는지, 1년 안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을 모두 회수해가는지, 고소득자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제한을 받게되면 얼마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규제발표 직후 급등한 신용대출 문의 중 가장 많았던 케이스를 몇 가지 유형별로 추려보았다.

 

 

Q-1. 규제시행일 이전에 이미 1억 넘게 신용대출을 받았다. 만기연장 때 DSR 40% 제한 적용을 받는가?

 

A. 아니다. 강화된 규제 시행 이전에 받은 대출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Q-2. 규제시행일 이전에 1억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SR 40% 제한이 적용되는가?

 

A. 아니다. Q1과 마찬가지로 규제시행일 이전에 받은 대출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Q1과 Q2를 연립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면 규제시행일인 30일 이전에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금리 등을 재약정할 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규제시행일 이전에 신용대출을 1억 넘게 받은 사람이 30일 이후 새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도 DSR 40% 제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3. 마이너스 통장은 신용대출 규모를 어떻게 산정하나?

 

A.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대출의 경우 실사용금액이 아닌 금융회사와 약정 당시에 설정한 한도금액을 그 총액으로 계산한다. 

 

 

 

Q-4. 만약 부부가 각각 1억원 미만으로 신용대출을 받아 1년 내에 규제지역의 주택을 구입했다면 대출금 회수 대상에 해당하는가?

 

A. 아니다.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 차주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1억원 미만으로 빌려 그 합산액이 1억을 넘는다고 해도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예를 들어 규제시행일 이후 남편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고 아내의 명의로 규제지역의 집을 사는 경우에도 대출금 회수 대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Q-5. 기존에 신용대출이 있었는데 규제시행일 이후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그 총액이 1억원을 초과했다. 규제대상에 해당하는가?

 

A. 그렇다. 규제시행일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액이 1억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시행일 이후 추가 대출을 받아 합산한 금액이 1억원을 넘게 되었다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Q-6. 신용대출을 여러 번 받아 총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 ‘대출회수 약정’을 수차례 맺었다. 이 경우 1년 이내에 규제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액을 전액 회수해가는가?

 

A. 아니다. 각 대출별로 약정 체결이 1년이 지난 부분만 회수한다.

 

마지막 케이스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한가지 예시를 들겠다.

 

30일부터 신용대출총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30일 이후 빌린 각 대출에 대해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2주 내에 대출을 회수한다’는 약정을 맺어야 하는데, 규제시행일 이전에 신용대출 8천만원을 받은 甲이 규제시행일 이후인 12월에 A은행에서 3천만원을 추가로 빌리고, 다음해 4월에 B은행에서 또 3천만원을 빌린 경우에, 甲이 A은행에서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2개월 후인 다음해 1월에 규제지역의 주택을 매입하게 된다면 A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은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고, 대출회수 약정기간이 남은 B은행 대출금에 대해서만 2주 이내에 상환하면 된다.

 

 

이상 지금까지 새롭게 바뀌는 규제방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들을 간추려 그 핵심만 정리해보았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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