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Q&A

공인인증서 폐지,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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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로 폐지된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란?

 

구 전자서명법에 근거한 제도로 온라인 상의 모든 전자거래에 있어서 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온라인 인감증명서입니다.

 

금융결제원이 정의한 개념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란 서명이나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자서명이 특정인에게만 유일하게 전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공인된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로, 공인인증서 내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키, 일련번호, 소유자의 이름, 유효기간 등의 각종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거래당사자의 신원확인은 물론 문서의 위·변조 방지, 거래사실의 부인 방지 등의 기능을 가지며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 전자서명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비대면 금융거래시 민간인증서도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어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12월 10일자로 폐지된 공인인증서, 어떻게 바뀌나

 

오늘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앞서 예고했던대로 21년간 이어져온 공인 전자서명 제도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바뀌어 명맥을 유지하게 되고 민간 인증서가 상용화 되어 폭넓게 이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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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공인인증서, 앞으로 민간인증서가 상용화 된다 / 사진 연합뉴스

 

 

그럼 공인인증서 더는 이용할 수 없나

 

아닙니다. 공인인증서에서 공동인증서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기존에 이용해오던 사람들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뀐 인증서로 갱신해 예전과 같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시장에 진출한 민간인증서를 사용할 것인지 선택의 폭이 넓어졌을 뿐입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이전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6개의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자서명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각종 민간인증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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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증서 기관은?

 

 

민간인증서 기관과 사용법은

 

민간인증서는 이동통신사 3사(KT, SKT, LG)의 인증 앱(어플리케이션)인 ‘PASS’, KB국민은행, NHN 페이코, 카카오 페이 인증, 네이버 페이 인증, 전국은행연합회의 ‘뱅크사인(Banksign)’, 토스(TOSS) 인증 등 현재 민간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7개 업체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여 발급받은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민간인증서 발급처는 국가차원의 검증절차를 통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발급받은 민간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와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신원확인에 쓰일 것이며 사용처는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용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것입니다.

 

민간인증서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다른 차이점은 더 편리해졌으며 진화했다는 점입니다. 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 다운받아야 했던 각종 보안 프로그램들의 필요성이 줄어듬에 따라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이며 4차 산업혁명시대답게 패스워드를 영어와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 등으로 복잡하게 설정할 필요도 없이 패턴, 지문이나 안면 및 홍채 인식을 통해 간편 핀번호(PIN)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물론 패스워드 입력이 더 편한 사람은 기존처럼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발표의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돌입하는 연말정산 시즌에서 민간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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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용가능한 인증서 종류 / 금융위원회

 

 

공동인증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은행, 보험, 증권사 등과 같은 금융권에서 제한없이 사용됩니다.

 

은행권에서 자체앱 등으로 발급하는 민간인증서는 자사와 연계된 서비스가 아니면 사용이 불가한 경우 등의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사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는 각 플랫폼에 연계된 서비스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간인증서는 인증서 발급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자 개인에게 가장 편리한 것을 찾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한 개인이 여러 발급처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인증서 VS 공동인증서, 뭐가 더 나을까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 입장에서 ‘난 새로 인증서 발급받기 귀찮아, 그냥 기존꺼 쓸래’, ‘크게 나아진 것도 없어보이는데 왜 써?’ 등의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아직은 공공기관에서 민영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여서 혼란도 많고 불편함도 많겠지만 이는 점차 보완·개선될 것입니다.

 

민간인증서와 공동인증서 중 무엇을 이용할지 선택하는 것은 당연히 개인의 자유입니다. 본인이 판단했을 때 나한테 더 편리한 것을 고르면 됩니다.

 

다만 민간인증서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 인증절차마다 거쳐야 했던 플러그인 설치, 팝업 허용 절차 등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쓸데없이 길고 복잡한 비밀번호가 아닌 간편 비밀번호가 상용화 되었으며 인증서 유효기간도 1년이 아닌 3년으로 늘어나 갱신 걱정도 덜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인증서와는 다르게 민간인증서는 PC와 이동저장장치, 스마트폰은 물론 이제는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어 이용자에게 있어 더욱 편리해졌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