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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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변창흠 차기 국토부 장관 내정자 / 사진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1일, 경기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 있는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동탄에는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가 있습니다.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차기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함께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집 없는 서러움’을 느끼고 계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마련은 현재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할 책무이며 정부는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하도록 주거정책을 통해 그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이미 주거복지를 보장할 만큼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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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 사진 조선일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문 대통령은 주거복지 실현의 구체적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022년에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고 2025년까지 240만호와 재고율 10%를 달성할 것이며 주거 공공성을 강화해 OECD 가입국 중 상위권의 주거 안정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전문입니다.

 

오늘 화성 동탄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가 국민 여러분께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모습, 새로운 주거문화를 보여주게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국민 누구나 빠짐없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거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입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중산층까지 그 혜택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 확대로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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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을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음 7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1) 영구임대주택 :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비교적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국민임대주택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지만 그 형태가 전세계약 방식인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전환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기존의 주택을 국가나 지자체가 매입하여 주거복지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기존의 주택을 국가나 지자체가 대신 임차하여 복지 혜택 대상자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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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좋은 공공임대주택의 약속

 

 

문 대통령,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도 약속해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의 구체적 방향과 아울러 질적인 혁신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었지만 아직도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분들이 많다며 이런 분들을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 드리고, 발생한 취약주거지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재탄생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주택’을 만들겠다며 당장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주거공동체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은 다양한 생활 SOC를 형성하고 민간과 함께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는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실패한 것이 아니냐며 들끓는 여론을 조금이나마 잠재우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뿐만 아니라 변창흠 내정자까지 함께 동석했다는 것은 아직 청문회 등의 검증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를 뚫고 반드시 후임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이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