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불법 촬영물에 관한 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1 – 주요 쟁점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본인 외에도 그 부모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1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의 사정이나 신분 노출을 꺼려져 삭제 지원요청을 하기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많았을것 같다.

부디 새로운 개정된 법안이 피해를 본 분들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개정법률 2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학교장이 거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

기존 법률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학 및 입학을 거부하는게 가능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상처를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돼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가 치유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불법 동영상 및 리벤지 포르노 대처 방법

일단 이 글은 BBC News에서 2018년에 작성한 기사다.

도움이 될까 싶어 링크를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