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안] 데이터 3법에 관하여

데이터 3 법

데이터 3법의 구성

  •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안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안

– 특정 개인을 식별 할 수 없게한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 연구등 목적으로 활용.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 개정안

–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것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

–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